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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6-27 13:29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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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반 전 총장은 27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실린 '핵확산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만큼이나 다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개인적 친분을 만들어보려 시도했지만, 공고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측면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능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관한 이런 언급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 통제 시스템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반 전 총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 외에도 위기에 처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축 협정, 핵보유국인 중국과 파키스탄 간 전쟁 위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등도 함께 '핵 위기의 사례'로 열거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영광교회에 다니는 신도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이어 경기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다.

27일 군포시에 따르면 주영광교회에 다니는 관내 거주 시민 7명(군포 60~66번)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이 교회 신도인 A(25·여)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포시의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8명이 확인됐다.

안양시에서도 주영광교회 신도인 30대 남성(안양 61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A씨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의왕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1일 지인 차량을 이용해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주영광교회를 방문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신도 29명(안양 3명, 의왕 1명, 군포 25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3일부터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그는 25일 군포시 보건소를 찾았고 2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포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인 A씨의 가족 1명(군포 62번)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교회와 해당 어린이집을 방역조치하고 접촉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29년 만에 최악의 시즌 초반 성적을 거둔 한신 타이거스가 제리 샌즈(33)를 호출한다.

한신은 26일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에 0-6으로 완패했다. 개막 7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한 한신은 센트럴리그 최하위(6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23일 야쿠르트 스왈로스를 4-1로 꺾은 게 유일한 승리다. 1991년 이후 가장 부진한 개막 7경기 성적표다. 벌써 3연패만 두 차례 기록했다.

제리 샌즈는 27일 1군 엔트리에 등록돼 요코하마전을 뛸 예정이다. 사진=한신 타이거스 SNS


득점력 빈곤이 심각하다. 7경기에서 10득점에 그쳤다. 경기당 평균 1.43득점에 불과하다. 1득점 이하 경기만 다섯 차례였다.

야노 아키히로 감독이 꺼낸 승부수는 2군에 있는 샌즈다. 2019년 KBO리그에서 타점 1위에 올랐던 샌즈는 한신과 계약했으나 부진으로 개막 엔트리에 제외됐다.

타선 강화를 위해 샌즈의 필요성을 느꼈다. 한신의 팀 타율은 0.193로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 중 최하위다. 샌즈는 27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된다. 그리고 요코하마전에 선발 출전할 전망이다.

샌즈는 최근 2군 경기에서 견제구에 머리를 맞기도 했으나 정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26일 타격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rok1954@maekyung.com
[경향신문]
안전진단 요건 강화… ‘2년 이상 실거주’ 규정도 마련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단지에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 김창길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단지에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 김창길 기자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규제가 혼합된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표현할 만큼 6·17대책에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문제들을 두루두루 손댔다.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차단과 이에 얽힌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한바탕 일었다. 최근에는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 문제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다른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6·17대책에서 비중 있게 겨냥한 것 중 하나가 재건축 시장이다. 하반기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헌 결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징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6·17대책으로 꺼내든 규제카드가 더해져 한동안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거주 못 한 집주인들 ‘발등에 불’

6·17대책에서 재건축 시장 규제 카드는 재건축 요건을 통과하기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년 이상 실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안전진단 요건 강화에 나선 건 서울 강남에 이어 목동도 사업 추진에 나서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며칠 전 목동 6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아파트의 호가가 수억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9단지 역시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라 목동 재건축 시장에 막 불이 붙을 시점이었다.파워볼실시간

정부는 일단 6·17대책을 통해 현재 관할 시·군·구로 정해진 1·2차 안전진단 기관을 시·도로 상향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보니 기초지자체에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압력요소로 작용한다”고 했다. 시·도가 관할할 경우 안전진단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부터 통상 9~10년을 바라보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10여 년 이상으로 늘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부담이 된다.

서류심사 위주였던 2차 안전진단도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으로도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없앤 것이다.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미완료’로 처리해 사업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2차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자문위원단 심사도 강화된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작성하는 기관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와 1년간 입찰 제한이 부과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6·17대책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반드시 연속해서 2년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합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이 본격화되는 청산 시점에 보유 주택을 감정평가액으로 팔고 나와야 한다. 청산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사업 완료 후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강남 재건축의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70~80%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마아파트는 가뜩이나 사업 추진속도가 더딘데, 2년 거주요건 때문에 사업에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등록자 등에 한해 일부 규제 적용면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일각에선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를 위해 세를 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해도 기존 거주 주택은 다시 세를 주게 된다”며 “전세 총량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늘어날까

6·17대책의 재건축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거론되는 또 다른 카드는 재건축 연한을 법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재건축 연한은 본래 40년이었지만, 2014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년으로 단축돼 운영 중이다. 근래 재건축으로 들어선 고가의 아파트가 집값 오름세를 주도해온 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규제 확대에 따라 재건축이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반복되는 규제로 시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연한을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본격적인 ‘징수’를 공언한 재건축 부담금도 시장 위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가 추정한 강남의 주요 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4억8000만원이다. 많게는 7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억원의 부담금을 져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시행된다. 분양가 관리지역에 국한해 시행되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다.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4개 구, 22개 법정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둔촌 주공 재건축이다.

둔촌동 일대에 총 1만2032세대, 일반분양이 4786세대에 달하는 둔촌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지 말지를 놓고 조합(시공사)과 일부 조합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로 3.3㎡(1평)당 2978만원을 통보한 상태다. 이 가격을 받아들여 이달 내 분양에 나서자는 조합 측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후분양에 나서면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조합원들이 갈등 중이다. 7월 9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시공사 측은 후분양을 택할 경우 비용상승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파워사다리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반영해 개편 추진"



전기요금(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한전은 그동안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할까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전 이사회가 전날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이런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가스나 지역난방은 이런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가가 내려가면 전기료를 덜 내고, 올라가면 많이 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와 유가 하락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전 입장에선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전기요금은 사실상 고정돼있는데, 저유가 시기에는 연료비가 감소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고유가 시기에는 적자를 내는 일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2015~16년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였을 떼는 연간 11조~12조원의 흑자를, 유가가 60~70달러대였던 2018∼19년에는 2천억∼1조3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고유가가 지속하자 주택용은 2.7%, 산업용은 6.4%를 올렸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에 에너지 가격을 바로 반영해 조정하면 몇 년 만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도 돼 가격 변동성도 작아진다"고 말했다.

전기료에 포함돼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전기료와 분리해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환경 관련 비용을 따로 떼서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기온 사상 최고 기록할 수도…온난화 가속 (CG)[연합뉴스TV 제공]


저소득층 전기료 부담 추가 완화 방안 '난색'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는 별도로 한전은 최근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료를 상시로 깎아주고 있는 데다,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도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각각 100kWh, 50kWh씩 단계별 구간이 확대된다.

한전은 이로 인해 약 1천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씩 전기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2016년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완화했으나, 2018년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이 휩쓸면서 누진제 논란이 재점화하자 지난해 여름철 상시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할인제도도 시행 중이다.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는 30%씩(원 1만6천원) 할인해주며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도 할인 혜택을 준다. 작년에 복지할인을 받은 가구는 약 340만가구로, 할인금액은 총 5천700억원이다.홀짝게임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10일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미 다양한 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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